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4-2. 그 밖의 기관 서류 (지정 전후)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기관 유형	주간보호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서류명	근거(별지 서식 번호)	발급처 / 작성	제출처	비고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 안내 [S24][S25]	신청인	세무서·홈택스	장기요양기관의 신체활동 지원 등 용역은 부가세 면세 [S26 제35조제14호]. 허가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로 대체 [S25][S26 제11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서류	건축법 (세부 확인 필요)	건축사·신청인	시·군·구 건축과	근린생활시설 건물일 때
소방시설 공사·완공 관련 서류	소방시설법 (세부 확인 필요)	소방시설업자	관할 소방서	노유자시설 연면적 200㎡ 이상은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 [S15 제7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식품위생법(1회 50명 이상 급식 시 집단급식소) [S16]	기관	시·군·구 위생 부서	신고 요건·절차 (확인 필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⑥, 별지 제20호서식 [S4]	시·군·구 발급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15호서식 [S7]	시·군·구 발급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처리기준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S13]	기관	공단	최초 청구 전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용)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의2서식 [S4]	기관	공단(팩스·전자문서)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용)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S4]	기관	기관 보관·수급자 설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S4]	기관	기관 보관·수급자 제공
이동서비스 일지 / 목욕서비스 제공일지	고시 제34조④, 제35조 [S11]	기관	기관 보관	비용 산정 근거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7]	기관	4insure 또는 각 공단	기한은 보험마다 다름 (확인 필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법 제35조의5 [S2], 고시 제10조 [S11]	보험사	기관 보관,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게시 [S4 제26조]	주·야간보호는 그날 수급자 수 또는 근무 종사자(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기준
변경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19호의2서식 / 제23호서식 [S4]	기관	시·군·구	인력·시설 변경은 변경지정, 그 밖은 14일 이내 신고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1호의2서식 [S7] (제21호는 폐지·휴지신고서)	기관	시·군·구	명칭·소재지·정원·대표자 등 변경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별지 제21호의5서식 [S7]	기관	시·군·구	매년 1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