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가이드 › 5-1. 심사에서 보는 것 (공식 자료)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법 제31조③: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 행정처분,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S1]
- 광진구 배점(100점, 평균 80점 이상 지정): 서비스 제공 능력 5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적절성 15, 자원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인력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지역사회 관계성 5 [S18]
- 복지부 갱신 심사 영역(2025.4.29):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사업계획·수급자 권리보호·종사자 교육), 자원관리(회계·재무), 인력관리(근로계약·급여 적정성·종사자 복지) [S23]
- 설치신고용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S7 제28조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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