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창업할 때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기관 유형	주간보호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실수	왜 문제인가	처벌·제재	근거
지정서 받기 전에 이용자를 받음(체험 이용 포함)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67조② [S1]
설치신고 없이 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미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노인복지법 제39조②, 제57조 [S6]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본인부담 0원", "15%→5%")	법이 정한 감경 외 영리 목적 면제·감경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법 제35조⑤, 제67조②, 제37조 [S1]
소개비·선물·현금·향응으로 이용자 모집	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해 소개·알선·유인·조장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35조⑥, 제67조② [S1]
거짓 청구(안 온 날 청구, 시간 부풀리기)	거짓·부정 청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	법 제67조①, 제37조 [S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거부	급여 제공 의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35조①, 제67조③ [S1]
기록 거짓 작성, 정보 미게시, 명세서 미교부, 변경신고 누락, 폐업 미신고	각종 관리 의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① [S1]
정원보다 많이 받음	정원 초과 운영	그날 이용자 전원 급여비용 감액	고시 제65조 [S11]
이용자가 늘었는데 요양보호사를 안 늘림	인력배치기준 위반(7:1, 치매전담실 4:1)	감액, 2개월 이상 연속이면 가중	별표 9 [S8], 고시 제66조 [S11]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을 다른 업무에 겸직시킴	주·야간보호 종사자 겸직 금지(소규모 특례 제외)	기준 위반(제재 수준 확인 필요)	별표 9 제4호라목·마목 [S8]
신고 안 된 차량으로 송영	이동서비스비용 산정 요건 미충족	이동서비스비용 산정 불가	고시 제34조① [S11]
5등급·인지지원등급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매회 60분 이상 제공 의무	그날 급여비용 산정 불가	고시 제30조⑥, 제32조⑩ [S11]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가입 기준 미충족	미가입 일수만큼 이용자 전원 급여비용 감액	고시 제10조, 제68조② [S11]
종사자 노인학대범죄 경력 확인 누락	노인관련기관장 확인 의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61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⑤ [S6]
개업 후 이용자 없이 1년 넘게 방치	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지정취소(의무)	법 제37조①3의5 [S1]
지정 기준(면적·인력) 미달 상태로 운영	시설 기준 미달	1개월 범위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 가능	노인복지법 제43조 [S6]

이용자 모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간판·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송영(이동서비스)은 공단이 비용을 주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송영 무료" 안내 자체는 고시 내용과 맞는다. [S11 제34조③]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선물·현금, 소개자에게 소개비 [S1 제35조⑤⑥]

애매한 것: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것이 유인행위(제35조⑥)에 해당하는지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