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2. 대상 선정과 최근 기획 현지조사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경로·발표	내용	출처
기획 현지조사(매년)	복지부가 대상을 골라 사전 예고한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 중 개연성 있는 기관을 고른다.	아래 보도자료
2024.6.16 발표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중 34곳.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점검	복지부 보도자료
2025.6.30 발표	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곳 (사회복지사 가구방문)	복지부 보도자료
2026.7.12 발표	10년간 미조사 4,078곳 중 44곳, 7.13부터 약 4개월. 점검: 신고된 종사자의 적정 근무 여부, 방문요양 제공-청구 불일치, 관계 법령 준수. 관할 지방정부 주관, 공단 지원	복지부 보도자료
신고	공단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징수 후 포상금을 준다. 내부 종사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 일반 신고는 최대 500만원	공단 부당청구 신고 안내
신고 실적(보도)	2025년 신고인 142명에게 포상금 6억6천만원 결정. 신고로 확인된 거짓·부정 청구 금액은 108억원, 신고인 중 기관 관련자가 107명	메디게이트뉴스 (2025.12.18, 공단 발표 인용)
가산 모니터링	공단은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확인을 요구하면 기관은 응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54조제6항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의 적발 결과(기관 수·금액)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5.11.20)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적발은 연 1,688~~2,085건, 464~~667억원('22~~'24)이고 현지조사 적발률은 89.1~~97.7%다. (국회예산정책처,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