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2. 시설급여 정기평가 › 2-2. 시설급여 평가 연혁과 일정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평가 | 기간·대상 | 결과 | 출처 |
|---|---|---|---|
|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 (기간 확인 필요) | 2023.2.28 결과 공표 | 공단 평가 공지 목록 |
|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 2023.9 계획 안내 | 2024.4.25 결과 안내 | 같은 목록 |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 2025.2.1~11.30 (10개월). 2023.12.31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기관, 총 5,976곳 | 2026.2.26 공표. 정상실시 5,406곳, 평가불가 570곳. 공표 내용은 평가등급·총점 등.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긴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 계획 공고(2024.12.19), 결과 공표(2026.2.26) |
| 2025년 계획 수정 | 2025.2.28(1차) → 5.19(2차) → 10.16(3차) → 2026.2.27(4차, 평가위원회 의결 반영) | - | 4차 수정 안내 |
|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진행 중) | 2026.8.3~12.31 (5개월). 2025년 정기평가 최하위 및 미실시 기관 총 446곳.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적용 | 보도에 따르면 결과는 2027년 4월 공개 예정 | 공단 공고 요양기획실-2026-제22호(2026.7.1), SBS Biz(2026.8.26) |
| 다음 정기평가 | 3년 주기상 2028년으로 보인다. 공단은 2026.10.19 "2027년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자 모집"만 공고했다. | - | (확인 필요) |
- 2026년 수시평가 446곳의 내역은 E등급 327곳, 미실시 119곳이다(SBS Biz 2026.8.26, 공단 발표 인용). E등급 327곳은 2025년 정상실시 5,406곳의 약 6.0%다(계산값).
- 2025년 정기평가의 등급별 기관 수와 평균점수를 담은 공식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다. 공단 공표문에는 대상·실시 기관 수만 있다. (확인 필요)
- 우리 시설 결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기관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결과통보 / 평가결과통보서 출력 (2026.2.26 공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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