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2. 시설급여 정기평가 › 2-3. 평가 영역과 지표 (현행: 평가고시 별표 1, 2025.12.16 개정)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평가고시 별표 1 (열람 화면 원문 대조)
점수 구성
| 평가영역 | 세부영역 | 노인요양시설 지표 수 / 점수 | 공동생활가정 지표 수 / 점수 |
|---|---|---|---|
| 기관운영 | 기관관리, 안전환경관리 | 12개 / 28점 (기관관리 8·18점, 안전환경관리 4·10점) | 12개 / 30점 |
| 수급자존중 | 수급자 권리, 수급자 건강 | 11개 / 24점 (권리 8·18점, 건강 3·6점) | 10개 / 22점 |
| 서비스제공 |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 11개 / 25점 (계획 2·4점, 제공 9·21점) | 9개 / 29점 |
| 서비스결과 | 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 | 11개 / 23점 (상태 8·15점, 만족도 3·8점) | 9개 / 19점 |
| 합계 | 8개 세부영역 | 45개 / 100점 | 40개 / 100점 |
노인요양시설 45개 지표 (번호. 지표명 점수)
| 세부영역 | 지표 |
|---|---|
| 기관관리 | 1.운영규정 1 / 2.사업계획 및 평가 2 / 3.운영위원회 3 / 4.직원교육 2 / 5.직원건강관리(정기검진 매년) 4 / 6.직원권익향상 3 / 7.직원인권보호 2 / 8.질향상노력 1 |
| 안전환경관리 | 9.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3 / 10.낙상예방 환경조성 3 / 11.재난상황대응(화재·지진 훈련) 2 / 12.시설안전(설비 관리) 2 |
| 수급자 권리 | 13.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3 / 14.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2 / 15.수급자의 권리 3 / 16.개별욕구존중 2 / 17.야간보호 2 / 18.정보제공 1 / 19.노인인권보호(학대 예방, 신체적 제한 금지) 3 / 20.생애말기돌봄 2 |
| 수급자 건강 | 21.응급상황 대응체계 2 / 22.감염관리 2 / 23.수급자 건강관리(감염병 건강진단 정기 실시) 2 |
| 서비스 계획 | 24.통합적사정(종합 욕구사정) 2 / 25.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2 |
| 서비스 제공 | 26.구강관리 2 / 27.목욕 서비스 2 / 28.배설관리 2 / 29.욕창예방 및 관리 4 / 30.투약 및 약품관리 3 / 31.신체기능 프로그램 2 / 32.인지기능 프로그램 2 / 33.여가활동 프로그램 2 / 34.기능회복훈련 계획 2 |
| 수급자 상태 | 35.기능회복훈련 3 / 36.관절구축 예방 1 / 37.급여제공결과평가 2 / 38.사례관리 2 / 39.간호 및 의료서비스 2 / 40.체중관리 2 / 41.백신 접종률 1 / 42.욕창 회복관리 2 |
| 만족도 평가 | 43.장기근속 현황 1 / 44.식사(간식) 제공결과 4 / 45.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보호자) 3 |
- 공동생활가정(40개)과 다른 점: 개별욕구존중, 배설관리, 기능회복훈련 계획·기능회복훈련, 사례관리 지표가 없다. 대신 목욕(4점), 신체·인지·여가 프로그램(각 4점), 식사(5점), 직원건강관리(5점) 배점이 크다.
- 점수가 큰 지표(4점): 직원건강관리, 욕창예방 및 관리, 식사(간식) 제공결과. 3점: 운영위원회, 직원권익향상, 환경조성, 낙상예방, 참여강화, 수급자 권리, 노인인권보호, 투약, 기능회복훈련, 만족도조사.
- 지표별 채점 기준(충족·미충족 판정, 확인 방법)은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 사례집(3차까지)에 있다. 내려받는 파일이라 이 문서에서는 열람하지 않았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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