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7. 이용 규칙: 계약·입소·퇴소·외박·입원 › 7-1. 입소 계약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단계 | 내용 | 근거 |
|---|---|---|
| 계약 전 확인 |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여부 | [E 제16조②] |
| 계약서 | 급여 시작 전 문서로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기재. 2부 작성해 1부는 수급자에게 | [E 제16조①] |
| 설명·동의 | 급여제공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 받기 | [E 제16조③], [B 제6조②] |
| 공단 통보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통보 | [E 제16조④], [B 제6조③] |
| 외박 비용 안내 | 외박 때 본인부담금 등을 계약할 때 미리 안내해야 함 | [B 제45조②2] |
| 급여제공기록지 | 시설급여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 | [B 제7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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