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 종류와 규모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구분	입소정원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비고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23.6㎡ 이상	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16명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명 이상 9명 이하	20.5㎡ 이상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있음

연면적 계산 방법

「주차장법」 설치기준을 넘는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뺀다. 그 밖의 세부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2026 사업안내 Ⅱ, 43~44쪽)
- 연면적 = 전유면적 + 공용면적 지분(주차장 제외) + 주차장 의무설치면적
- 노유자시설 주차장은 시설면적 300㎡당 1대다. 지자체 조례가 따로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 정원 = 연면적 ÷ 1인당 면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사업안내 예시: 전유 600㎡, 복도 등 공용 187㎡, 주차 3대분 37.5㎡이면 연면적은 824.5㎡다. 824.5 ÷ 23.6 = 34명이다.
- 동시에 침실에서 입소자 1명당 6.6㎡를 확보해야 한다.
2020.4.23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연면적 기준을 따른다. 다만 소재지나 정원을 바꾸려고 변경신고를 하면 현행 기준(23.6㎡·20.5㎡)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부칙 제720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