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정 유효기간 6년과 갱신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항목	내용	근거
유효기간	지정일부터 6년	법 제32조의3
갱신 신청	만료 9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	법 제32조의4제1항
접수 운영	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심사 항목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한 사항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4조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 체크) + 일반현황 1부	별지 제19호서식
미신청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시·군·구가 공단에 통보한다.	법 제36조제2항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326개소(8.6%)가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 중 163개소가 부적격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갱신 심사에서도 본다. (별표 5 제9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