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고시한 지역의 목록과 고시 번호
별표 4 시설기준표에서 합쳐진 칸(※A~E)을 "한 공간 겸용 가능"으로 읽는 것이 맞는지
별표 4 인력표 합쳐진 칸 해석
- 10~29명: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어느 고시인지와 그 요건
임차 허용 확대 개정 여부와 시기 (2026.10 현재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
시설급여 기관 지정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지자체별)
지역 총량제·신규 지정 제한이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양주시 2021 고시의 현행 여부 포함)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단독주택 용도 건물에 둘 수 있는지 (노유자시설 용도 필요 여부, 관할 건축과 판단)
편의증진법상 노유자시설 편의시설 세부 항목
인력 계산 때 반올림 방식이 법정 기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고시 제48조는 가산·감액 기준)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원문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