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5. 토지·건물 소유 요건 (임차 허용 범위) › 5-1. 원칙: 소유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별표 4 제2호,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 시설 목적이 아닌 저당권,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면 안 된다.
- 시설 목적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한다.
-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감정평가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설치신고일 기준 가장 최근 감정평가서를 낸다.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덕양구가 자가 시설에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는 이유다.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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