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7. 교육 의무·건강검진·배상책임보험 › 7-4. 채용 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기관 유형 | 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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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기관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한다. 조회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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