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인력 변경신고 절차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상황	절차	기한·처리	근거
직원 입사·퇴사·직종 변경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변경지정' 대상이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 + 증명서류 + 지정서.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시행규칙에 신청 기한이 없다. (확인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시설·인력·급여종류·형태 외 사항 변경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확인서류 1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같은 조 제3항
시설 명칭·소재지·입소정원·종류, 시설의 장·법인 대표자 변경 (노인복지시설)	별지 제21호의2서식 변경신고서 + 설치신고확인증 등	시행규칙에 기한 명시 없음 (확인 필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사회복지사 임면	임면사항 보고	매월 말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매월 (공단)	인건비 지출내역(전월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을 청구 때 전자문서로 제출	매월 청구 시	급여고시 제11조의3·제11조의4제10항

위반 시: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1항제2호)
신고하지 않은 직원은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산·감액 계산의 근무인원은 지자체에 신고한 인력 중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급여고시 제50조) 입사 첫날부터 근무시간이 인정되는지는 신고 시점에 달려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른다. (확인 필요)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 갱신 심사에 행정처분 이력, 공단 평가 결과, 시설·인력 기준이 들어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