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2026. 10. 21.

실수	왜 문제인가	처벌·제재	근거
지정서를 받기 전에 입소 계약·급여 제공	지정 없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S4 제31조, 제67조②1]
설치신고 없이 요양원 운영	미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S1 제57조1]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홍보	법정 감경 외 면제·감경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S4 제35조⑤, 제67조②3]
소개비·선물로 입소자 유치	소개·알선·유인과 조장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S4 제35조⑥, 제67조②4]
거짓 청구 (근무하지 않은 인력 신고 등)	거짓·부정 청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S4 제67조①1]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보다 적게 둠	시설 기준 미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	[S7 제66조], [S1 제43조①1]
개원 직후 정원을 넘겨 입소	정원 초과 운영	정원초과 감액	[S7 제65조]
CCTV 미설치·관리 소홀	설치·관리 의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S4 제33조의2, 제69조②1]
CCTV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녹음	목적 외 조작, 녹음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S4 제67조①2·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가입 의무	미가입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97%·95%·90%만 산정	[S7 제68조]
종사자 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 누락	기관장 확인 의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1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②3]
입소자 학대	—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	[S1 제43조①5]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거부	급여 제공 의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S4 제35조①, 제67조③1]
폐지·휴지 때 입소자 전원 조치 미이행	권익보호조치 의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S1 제57조6]
시설 목적 외 저당권, 80% 초과 담보	설치 특례 위반	설치신고 불수리 사유	[S3 별표 4 제2호가목]
공동생활가정을 저당권 뒤 순위 전세로 임차	선순위 권리 있음	설치 불가	[S16 42쪽]
근생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용	건축물 용도 위반	신고 불수리. 건축법 위반 제재는 (확인 필요)	[S11 제19조]
억제대 사용 기록·동의 누락	신체 제한 원칙 위반	제재 수준 (확인 필요)	[S7 제43조③]

입소자 모집에서 해도 되는 것 /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현금 제공,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지급 [S4 제35조⑤⑥], [S16 47쪽]

애매한 홍보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