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창업 전에 정할 것 › 2-2.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2026. 10. 21.

항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10~29명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근거
정원	5~9명	10~29명	30명 이상	[S3 별표 4]
1명당 연면적	20.5㎡	23.6㎡	23.6㎡	같음
최소 연면적 예	9명 × 20.5 = 184.5㎡	29명 × 23.6 = 684.4㎡	30명 × 23.6 = 708㎡	계산
요양보호사	3명당 1명 (치매전담형 2.5명당 1명)	2.1명당 1명	2.1명당 1명	[S3 별표 4 제6호]
최소 인력 예 (03 파일 7-6)	5명	18명 + 계약의사	20명 + 계약의사	03 파일
필수 방	6묶음 (여러 칸이 합쳐짐)	9묶음	12개 모두	[S3 별표 4 제3호]
건물 소유	임차 가능	소유 원칙	소유 원칙	[S3 별표 4 제2호]
건물 용도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S1 제55조], [S16 42쪽]
2026 수가 (2등급, 1일)	69,210원	86,340원 (2.1 충족 시)	86,340원 (2.1 충족 시)	[S7 제44조]
인건비 지출비율	65.2%	62.6%	62.6%	[S7 제11조의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소자 25명 이상이면 25명마다 1명, 월 15만 원	[S7 제11조의6·7]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이 목적이다. 시설을 공용해 사실상 요양시설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사업안내가 주의를 준다. [S16 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