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4-2. 그 밖의 기관에 내는 서류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2026. 10. 21.

서류명	근거(별지 서식 번호)	발급처 / 작성	제출처	비고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11조·제19조·제22조 [S11]	건축주(건축사)	시·군·구 건축 부서	근생 → 노유자 용도변경은 허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 안내 [S19]	신청인	세무서·홈택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세 면세 [S15 제35조제14호]. 비급여(식재료비 등) 처리는 세무사 확인 (확인 필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S14], [S16 45쪽]	운영자	시·군·구 식품위생 부서	종사자 포함 1회 50명 이상일 때. 설치신고 전에 문의 [S16]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S8]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첫 청구 전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S6]	기관	공단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0]	기관	4대보험 각 공단	첫 직원 채용 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장기요양법 제35조의5 [S4], 고시 제10조 [S7]	보험사	기관 보관,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 여부 게시	급여 개시일부터. 미가입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97·95·90%만 산정 [S7 제68조]
화재·안전사고 책임보험(책임공제) 증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 [S10]	보험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관 보관	사회복지시설 공통 의무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별표 4 제2호다목 [S3]	보증보험사	시·군·구가 피보험자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수납일부터 10일 이내, 합계의 50%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S3]	기관	시·군·구	명칭·소재지·정원·종류·시설장·대표자 변경 3개월 전까지 [S2 제21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	장기요양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 제23호서식 [S6]	기관	시·군·구	시설·인력·급여종류 변경은 변경지정, 그 밖은 14일 이내 변경신고 [S6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