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가이드 › 5-1. 사업계획서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기관 유형	요양원
자료 기준일	2026. 10. 21.

법이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S3 제20조①4]
심사에서 보는 것: 운영자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S4 제31조③]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보는 것: 공단 평가 결과, 시설·인력, 행정처분 [S6 제24조]. 복지부 안내 심사 영역은 서비스 계획, 인권보호·직원교육, 회계 투명성, 근로계약·급여 적정성이다. [S24]

아래 목차는 위 공식 항목을 모아 만든 작성 예시다. 법정 양식은 아니다.

목차	들어갈 내용	작성 요령(근거)
1. 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종류(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정원, 대표자·시설장 경력	명칭은 시설 유형을 알 수 있게 짓기를 권한다. 예: "노인요양시설 ○○원" [S16 45쪽]
2. 지역 분석	노인인구, 장기요양 인정자 수, 주변 시설 정원·입소율	법 제31조③4호 [S4]. 수치마다 출처를 적는다. 공급 과잉 지역은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예: 양주시 2021 총량제 [S26]).
3. 시설 개요	연면적·정원 계산, 침실 구성(1~4인실), 필수 방, 치매전담실 여부, 층별 배치, 엘리베이터	별표 4 [S3]. 03 파일 2~4장
4. 인력 운영 계획	직종별 인원·자격,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주간·야간 근무표, 근로계약·임금·복지, 결원 시 대책	별표 4 제6호 [S3]. 야간(22시~6시) 1명 이상 [S3 별표 5 제8호]. 인건비 지출비율 62.6%(공동생활가정 65.2%) [S7 제11조의2]
5. 급여 제공 계획	입소 상담 → 계약 → 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 제공 → 기록 → 재평가 흐름	고시 제43조 [S7]: 식사 1일 3회 이상, 목욕 주 1회 이상, 매일 배변·구강 위생관리, 이동·체위변경, 기능회복훈련, 인지·여가 프로그램, 가족 참여 프로그램(반기 1회 내방 노력)
6. 의료 연계	계약의사 지정 또는 협약 의료기관, 진찰 일정, 응급 이송 병원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진찰 [S7 제43조⑥]. 계약의사·협약 의사는 매월 방문 [S3 별표 5 제1호]
7. 안전·감염 관리	낙상·욕창 예방, 화재 대응 매뉴얼과 정기 교육, 위생·소독	고시 제43조⑦⑧ [S7]. 소방시설 [S13]
8. 인권 보호	신체 제한(억제대) 금지 원칙과 예외 절차, 학대 예방, 고충 처리, CCTV 운영	신체 제한은 생명·신체 위험이 매우 높을 때만 허용된다. 가족 동의를 받고 기록한다. [S7 제43조③]. 인권교육 연 4시간 이상 [S6 제27조의2]
9. 운영위원회	구성(시설장, 입소자 대표, 보호자, 지역 인사 등)과 개최 계획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S10], 별표 5 제9호 [S3]
10. 재무 계획	세입(수가 × 입소자 수 × 입소율), 세출(인건비, 식재료, 관리비, 상환), 초기 자금 조달	예산은 인건비 지출비율에 맞춰 편성 [S9 제4조③]. 6장 참고
11. 입소자 모집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 홍보물, 지역 기관 안내	금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으로 소개·알선·유인 [S4 제35조⑤⑥], [S16 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