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가이드 › 5-2. 운영규정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시설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에 낸다. 규정대로 운영해야 한다. [S3 별표 5 제3호]
- 시설급여 기관은 입소정원·모집방법, 입소계약, 비용 변경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을 담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S7 제43조②]
운영규정에 반드시 들어갈 10개 항목 [S3 별표 5 제3호나목]
| 번호 | 항목 | 작성 요령 |
|---|---|---|
| 1 | 입소정원과 모집방법 | 정원(치매전담실 따로), 입소 우선순위, 대기자 관리 |
| 2 | 입소계약 | 계약기간·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보증금 반환. 장기요양 계약서 필수 항목(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맞춘다. [S6 제16조] |
| 3 | 보증금·이용료 변경 방법과 절차 | 사전 고지 기간, 동의 절차 |
| 4 |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 본인부담 20% [S5 제15조의8].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S6 제14조] |
| 5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 특별침실(정원 5% 이내) 운영 기준 등 |
| 6 |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 계약의사·협약 의료기관, 응급 이송, 보호자 연락 |
| 7 |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 외출·외박·면회 규칙. 외박비용은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일, 월 15일까지 산정 [S7 제45조] |
| 8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화재책임보험 가입 내용 |
| 9 | 운영규정 개정 방법과 절차 | 운영위원회 심의 등 |
| 10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맞춘다. [S10] |
- 관할 지자체에 운영규정 예시나 서식이 있는지 물어 그 항목에 맞춘다(일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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