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6.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수급자 유인·알선 금지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금지 내용 | 행정처분(별표 2) | 형사처벌 |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 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법 제40조 제2항)나 감경(법 제40조 제4항, 고시 기준)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 제5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2억원 이하)이 가능할 수 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 제2항 제3호〕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법 제35조 제6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3〕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 제2항 제4호〕 |
| 관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 |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 제6호〕 |
현장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본인부담금 대신 상품권", "소개해 주면 사례금" 같은 홍보는 위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법정 감경(소득·재산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공단이 정한 감경률로 적용한다. 기관이 임의로 감경률을 정할 수 없다. 감경 적용 기준은 매년 공지된다(예: 2026.2~2027.1 적용 기준, 공단 법령자료실 2026.2.1 게시).
-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별도 금지다(법 제35조의4 제2항 제2호).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