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 3-2. 평가지표별로 챙겨 둘 기록 (실무 제안)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아래 "준비 기록"은 지표명과 고시 문구를 보고 정리한 실무 제안이다. 공단이 인정하는 증빙 종류와 채점 기준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지표(번호) | 준비해 둘 기록·서류(제안) |
|---|---|
| 운영규정(1) | 최신 운영규정 비치본, 개정 이력 |
| 직원 상담관리(2) | 직원별 정기 상담일지(일자·내용·조치) |
| 경력직(3) | 직원 입사일·근속 현황표 |
| 보수교육(4)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수증) |
| 직원교육(5) | 교육계획, 교육 실시 기록(일시·내용·참석자 서명) |
| 직원인권보호(6)·직원권익향상(7) | 고충처리 기록, 수급자·가족에게 한 장기요양요원 업무범위 안내 기록(법 제35조의4), 처우개선 관련 기록 |
| 질향상 노력(8) | 자체 점검·개선 활동 기록 |
| 건강검진(9) | 직원 건강검진 결과 확인 기록 |
| 급여제공안내(10)·정보제공(13) | 계약 시 설명·동의서, 안내문 제공 기록 |
| 방문상담관리(11) |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상담 기록(급여고시 제57조 기록과 연결) |
| 시간준수(12)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 기록과 급여제공기록지 대조 |
| 노인인권보호(14) | 인권교육 이수 기록, 학대 예방·신고 절차 안내 기록 |
| 욕구사정(15)·위험도 평가(16) | 욕구사정 기록지, 낙상·욕창 위험도와 인지기능 평가 기록(정기) |
| 급여제공계획(17)·계획변경(18)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시 보호자 안내 기록 |
| 직원변경(19) | 담당 요양보호사 교체 시 인수인계 기록 |
| 응급상황대응(20)·낙상예방(21) |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직원 교육 기록, 낙상 예방 활동 기록,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기록 |
| 인지돌봄(22) | 수급자 인지 상태 파악 기록 |
| 사례관리(23) | 사례관리 회의록(정기) |
| 급여제공결과평가(24) | 계획 대비 제공 결과의 정기 평가 기록 |
| 등급현황(25) | 수급자 등급 변동 현황 |
| 제도안내(26) | 자기선택권 존중 관련 안내 기록 |
평가 전후로 할 일
- 평가예정일조회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7일 전부터 조회 가능).
- 공단 「다빈도 Q&A 사례집」(2026년 1차·2차)으로 해석이 갈리는 지표를 미리 확인한다.
- 휴업 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면 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를 검토한다(서식자료실).
- 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기관이 자체 집계한 점수나 등급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지 않는다. 공단은 이런 게시 사례를 경고했고, 허위 정보나 공표 전 자료를 게시·유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공단 2025.10.21 공지).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