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1. 근거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조사 권한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 명세와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이 질문·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61조 제2항·제3항 |
| 조사 서류 제시 | 공무원은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법령·제출자료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보여 줘야 한다. | 법 제6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 절차 일반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 법 제61조 제5항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