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구분	근거	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시행령 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시설·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방문요양의 면적·설비·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2021.6.30 개정본이 2025.12.29 시행본에도 그대로 현행)
운영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직원 건강진단, 운영규정, 회계, 장부 비치 등 (같은 출처, 별표 10은 2021.6.30 개정본 현행)

2019.12.12부터 지정제로 단일화됐다. 그전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만 하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정의제'가 있었다. 이 제도를 없애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심사도 이때 함께 도입됐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당시 매년 2천여 개소가 새로 열리고 1천여 개소가 문을 닫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개정이유, 법률 제15881호, 2018.12.11 공포·2019.12.12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2019.12.11 게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는 이 전환 이전에 쓰던 서식이다.
실무에서는 설치신고서와 지정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설치신고 수리와 지정을 같이 결정하는 지자체가 많다. 예: 서울 광진구는 마지막 단계를 '지정 및 신고수리'로 안내하고(2023-03-02 수정), 고양시 덕양구(노인의료복지시설 사례)는 설치신고필증과 지정서를 함께 발급한다고 안내한다(2023.06.08 수정). (광진구 자주찾는 민원 / 덕양구 민원편람)
방문요양만 하는 기관(재가급여만 제공)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시행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