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5. 결격사유, 지정 시 검토사항, 지정 제한 › 5-2. 지정 시 시·군·구가 검토하는 사항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법 제31조제3항 (2024.1.2 개정, 2024.7.3 시행분 포함)
-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운영하려는 자와 종사하려는 자가 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 기관의 운영 계획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자체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호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다. 다만 전국 단위의 '신규 지정 총량제'나 지정 제한 지역 고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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