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7. 신청 시 필요 서류 › 7-1. 법령상 필수 서류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서류 | 비고 |
|---|---|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 '신규지정'에 체크하고 기관유형 '방문요양'을 표시한다. 대표자 서약란이 포함된다. |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부 | 서식 제2~6쪽 양식을 쓴다. 인력현황에는 방문요양 관련 자격증을 모두 신고한다(서식 작성요령).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한다. |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운영규정 필수 항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를 따른다. 이용계약, 비용, 서비스 내용, 배상책임·면책범위, 운영위원회 등이 들어가야 한다. |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 해당 (정부24)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0호서식)
| 서류 | 방문요양 해당 여부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 해당 |
| 정관 1부 | 법인만 |
|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해당 |
| 사업계획서(사업대상·서비스내용 포함) 1부 | 해당 |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만 (법령상)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방문요양은 제외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