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7. 신청 시 필요 서류 › 7-2. 지자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예시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법령에는 없지만 지자체 안내에 나오는 서류다. 관할 지자체 목록을 반드시 받아서 준비한다.
- 광진구(2023-03-02 수정):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명부, 대표자 의사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차입금 사전신고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광진구)
- 강동구(2026-09-29 작성, 설치신고):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처리 과정에서 시설장 결격사유와 신원조회, 현장 확인을 한다. (강동구)
- 덕양구(노인의료복지시설 사례, 2023.06.08 수정): 대표자·시설장 범죄경력·노인학대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종사자 건강진단서 등 26종 (덕양구). 시설급여 사례라 방문요양에는 일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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