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1. 최소 배치 인원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직종	방문요양 기준	비고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별표 9 제4호나목)
사회복지사	1명 (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	수급자 15명 미만이면 별표 9상 의무 아님. 단, 고시상 가산·급여관리 기준은 4-4 참고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상근 여부 규정은 별표 9에 없음 (확인 필요)
간호사·간호조무사	방문요양에는 의무 배치 없음	방문간호를 함께 하면 별도 기준 적용
사무원·조리원·보조원	방문요양에는 의무 배치 없음

농어촌지역 정의: 「지방자치법」상 시·군의 읍·면 전 지역, 그리고 동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지역 (별표 9 비고 1)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기관이 방문요양을 함께 할 때: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나목3))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별표 9 제4호바목). 고시도 종사자가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제2026-1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