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인력 신고·변경 신고 절차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상황	절차	기한·처리기간	근거
개업 시	지정신청서의 인력현황(별지 제19호서식 제3쪽)에 직종, 자격 종류·번호, 근무형태(전임·겸임·시간제), 입사일 등을 적는다. 방문요양은 관련 자격증을 모두 신고한다.	지정 처리기간 30일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인력 변경 (입사·퇴사·휴직·복직·직종 변경)	인력은 '변경지정' 대상이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에 증명서류와 지정서를 붙인다.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행규칙에 신청 기한 명시 없음 (확인 필요). 정부24상 처리기간 7일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 정부24 변경지정 (최근 확인 2025-07-31)
시설·인력·급여종류·형태 외 사항 변경 (예: 대표자 등)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와 확인서류 1부를 낸다.	변경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정부24상 처리기간 7일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정부24 변경신고
매월 (공단)	급여비용 청구 전에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해당 월 청구 전	청구 처리기준 제8조 (고시 제2026-113호)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정보	인력 현황이 바뀌면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정보를 고친다.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위반 시: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2호)
신고하지 않은 직종으로 일하면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무인원 1인은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한다. (고시 제51조제1항) 가산·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실무에서 요양보호사 입·퇴사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사후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르다. 민간 안내에는 7일·14일 등이 섞여 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