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3-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2026. 10. 21.

서류명	근거(조문·서식)	발급처 / 작성 주체	제출처	비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 별지 제20호서식 [S7], [S8]	신청인 작성	시·군·구	지정신청과 함께 제출 [S8].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 발급 [S7]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①, 별지 제19호서식 [S3], [S32]	신청인 작성	시·군·구	수수료 없음. 시행규칙 부칙에 이 서식 2쪽 [구비서류 1] 작성요령을 고친 개정이 있습니다(개정 시점 확인 필요). 최신 서식을 받아 쓰세요 [S3]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시행규칙 제23조①1, 별지 제19호서식 2~6쪽 [S3], [S32]	신청인 작성	시·군·구	인력·시설현황은 급여 종류별 1부씩 [S8]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23조①3 [S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4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 포함" [S7]	신청인 작성	시·군·구	사실상 "운영계획서". 4장 작성 가이드 참고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3조①3 [S3]	신청인 작성	시·군·구	지자체 서식이나 예시를 요청해 맞춰 쓰기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3 [S7], [S8]	신청인 작성	시·군·구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안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시행규칙 제23조①2 [S3]	세무서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S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용권 증명)	광진구 공통서류 10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S8]. 법령상 사용권 증명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만 해당 [S7 제28조①5]	임대인·신청인	시·군·구	방문요양 단독도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음 (확인 필요)
건축물대장(용도·면적 확인)	고양시 목록 3 S9. 방문요양의 필수 여부는 (확인 필요)	정부24 / 시·군·구	시·군·구(또는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계약 전 용도 확인용으로 반드시 떼어 보기
정관(법인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1 [S7], 광진구 2 [S8]	법인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② [S7]	등기소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고양시는 제출을 요구 [S9]
시설장·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자격증(면허) 사본	광진구 4 [S8]	각 발급기관	시·군·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 [S6 제39조의2]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광진구 6 [S8], 고시 제6조④ [S4]	기관·근로자	시·군·구	시설장과 직접 맺은 근로계약 증빙. "채용예정" 인정 여부는 (확인 필요)
대표자 의사진단서	법 제32조의2(결격사유) [S1], 광진구 7 [S8]	의료기관	시·군·구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적어야 함(고양시 안내) [S9]. 유효기간은 (확인 필요)
대표자·시설장 성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광진구 12 [S8]	신청인 서명	시·군·구	법적 근거 조문은 (확인 필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운영 예정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④ [S6]. 서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전후 (확인 필요) [S7]	본인 동의 → 관할 행정기관이 조회	시·군·구	종사자는 기관장이 확인할 의무(제39조의17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광진구 13 [S8]	신청인 서명	시·군·구	동의하면 등기·사업자등록 등 제출 생략 가능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광진구 14 [S8]	신청인 작성	시·군·구	법적 근거 조문은 (확인 필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광진구 5 [S8]	신청인	시·군·구
(방문요양 단독은 제외)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소방·전기 안전점검확인서	광진구 8·9 [S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2·6 [S7]	—	—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병설하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