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3-2. 세무서·공단·4대보험 등 그 밖의 서류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2026. 10. 21.

서류명	근거	발급처 / 작성 주체	제출처	비고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	국세청 안내 [S13], [S14]	신청인	세무서 또는 홈택스	개시 전이나 개시 후 20일 이내. 2일 이내 발급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시행규칙 제23조⑤, 별지 제20호서식 [S3]	시·군·구 발급	—	공단 게시 안내문 동봉(김포) [S10]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③, 별지 제15호서식 [S7]	시·군·구 발급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제5조②, 별지 제1호서식 [S5]	기관	공단	최초 청구 전 제출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 인증서 등록	(확인 필요)	기관	공단 포털	1577-1000 문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S3], 고시 제6조③ [S4]	기관	공단(팩스 또는 전자문서)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S18]~[S21]	기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	9단계 표의 기한 참고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	4insure 안내 [S19], [S20]	기관	각 공단	채용할 때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법 제35조의5 [S1], 고시 제10조 [S4]	보험사	기관 보관.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S3 제26조]	급여 개시 전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5조, 별지 제1·2호서식 [S28]	기관	시·군·구(정보시스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신규 기관의 첫 제출 시점은 (확인 필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25조③, 별지 제23호서식 [S3]	기관	시·군·구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시행규칙 제25조②, 별지 제19호의2서식 [S3]	기관	시·군·구	시설·인력·급여 종류·급여 형태 변경.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정보시스템으로 신청 [S3 제25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