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 4-1. 심사에서 보는 것 (공식 자료 기준)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2026. 10. 21.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2026. 10. 21.

법 제31조③: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S1]
보건복지부 심사 영역(2025.4.29 보도자료, 갱신심사 기준) [S24]
1.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사업운영계획,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3. 자원관리의 건전성·성실성: 회계·재정운영 준수
4.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직원 복지
고양시 입법예고(2025.7.4): 지정 심사기준을 시설 종류별로 나누고, 일부 지표를 "대표자 운영 역량" 지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S25]
경주시(언론 보도): 서비스 계획, 직원 교육·복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보고, 대표자 면접은 최대 20점입니다. [S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설치신고용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S7 제28조①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