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8.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기준①,②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Morse Fall Scale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기준③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병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인지기능 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등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예시: CIST 평가를 위하여 작성되는 그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객관적 자료(처방일, 진단일 등)는 해당 회계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방문목욕 18 서비스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계획에 급여제공계획 만족도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5 수립 및 제공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연동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목욕 전‧후 상태에 대해 ③ 기 관 , 전산 기록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신체상태 등 목욕 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④ 직 원 숙지한다.신설 ‧ 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하며, 공단에서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참고하여 작성한다. - 개별욕구가 있는 경우, 종합의견 또는 욕구사정(주관적 욕구)에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함 - 대면: 확인서명 / 비대면: 우편, SNS 등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전문 발송 후 유선안내 기록을 확인함 ※ 전자서명: 스마트장기요양 앱 등을 통한 모바일(전자) 동의 인정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기록지, 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목욕 전‧후 상태를 기록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상 없음’ 등 특이사항에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준④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