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0쪽)

매뉴얼 일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 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5.평가대상자료 선정 기준 가.평가대상 자료는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직원자료 표본 선정 기준: 직원자료 표본은 평가일 현재 시군구에 인력신고 된 직원 수(시설장 포함)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다.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기준: 입소 현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 현원은 평가월 기준 최근 심사결정 한입소자 수를 의미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평가대상 인원수 선정 기준 구분 10인 미만 10인이상~30인 미만30인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 3명 직원(수급자)수 명 5명 6명 (3명 미만은 전수) 라.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인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6.평가 점수 산정원칙 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평가기준별로 정해진 점수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