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4. 인권지킴이 사업 참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문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급여 종류시설급여 공통
판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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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인권지킴이 사업 참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관이수급자의인권보호를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인권지킴이사업을신청하여인권지킴이가기관에방문하고관련기록(방문기록,방문공문등)을확인하는경우인정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인권지킴이사업을노인보호전문기관에위탁하여참여(활동)하는경우에도인정합니다. ※노인전문보호기관의인권교육참여등은불인정시설급여 평가지표8(8) 질향상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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