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 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5필수(확인)사항의‘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도 인정되나요?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서명’이란행위자가자기의동일성을표시하고책임을분명하게하도록본인고유의필체로자신의이름을다른사람이알아볼수있도록쓰는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매뉴얼일반사항에도기재되어있습니다.따라서‘서명’에도장을사용하는경우평가에서는인정하지않습니다. ※(참고)Ⅱ.매뉴얼일반사항>10.용어설명>다.기타>3)서명
- 4 -
❍ 단,급여제공계획서(시설급여-별지제11호의4호)등과같은법정서식에‘서명또는인’으로작성된경우도장을사용하여도인정합니다.❍ 또한본인고유의필체로타인이알아볼수있게정자로된‘전자서명’을날인한경우에는인정합니다.C O VID - 19시설급여 평가지표 기타사항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