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9.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이면서 직원인 경우에도 보호자 대표로 인정되나요?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3-24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3. 24. |
| 쪽 | 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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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이면서 직원인 경우에도 보호자 대표로 인정되나요?❍ 운영위원회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시설거주자의보호자대표로임명하면인정됩니다.❍ 다만,운영위원회는투명한기관운영을위하여다양한경력을가진외부인사를운영위원회위원으로선임하도록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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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평가지표4(4) 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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