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2. 외부소방점검업체에서 매월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표를 받고 있는데 필수설비에 대한 사항이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정서식이라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5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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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2외부소방점검업체에서 매월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표를 받고 있는데 필수설비에 대한 사항이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정서식이라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정받을 수 없나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에서 점검을 받은 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기준)의 별표1에 기재되어있는 [표4]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점검표를 사용하는 경우,필수설비 점검내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예외 인정합니다. 시설안전: 주(11), 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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