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자료실
정부·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서식과 고시를 모았습니다. 파일은 최신판이 있는 공식 출처 페이지에서 받으세요.
요양원 자료 171건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수가한도액 2025-11-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 시설급여 수가·한도액 붙임표. 01·02 목록(한 번만 저장).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1_제도개요)
보도자료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2026-08-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14.). 01·02 목록(한 번만 저장)
보도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2026-10-0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10.6.)
보도자료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보호사2.1대1 2024-06-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6.28.). 요양보호사 2.1:1 강화 배경. 01·02 목록(한 번만 저장)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신청서·등급변경신청서·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01 목록(등급·급여종류 변경신청서). 목록의 공단 건강Law 서식목록 대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1_제도개요\법령_별표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전문 제2026-189호 2026-10-01시행
01·02 목록 「고시 전문(웹 열람)」을 파일로(공단 건강Law 첨부, 별표 포함). 07 목록 공단 법령자료실 HWP본(B0018 60135)과 같은 고시라 HWP본은 받지 않음.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일부개정 제2026-189호 2026-10-01시행
목록 외 추가: 같은 고시 개정문(바뀐 조문만). 보건복지부 훈령/고시 게시판.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및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문 제2026-113호
02 목록 「처리기준 전문(웹 열람)」을 파일로. 07 목록 공단 HWP본(B0018 60128)과 같은 고시라 HWP본은 받지 않음.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및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제2026-113호 2026-05-14
07 목록(B0018 60128 개정문)의 보건복지부 게시본.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
공단공지 2026년 제공기준고시·세부사항 다빈도QnA 3분기 2026-10-12
02 목록(공단 공지 B0163 6534 첨부). 07 목록에도 있음.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
공단공지 2026년10월시행 제공기준고시 개정사항 카드뉴스 2026-10-14
02 목록(공단 공지 B0163 6535 첨부). 07 목록에도 있음.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
청구처리기준 별표01 특정내용 구분코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0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변경 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02·06 목록(첫 청구 전 제출).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0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02 본문: 노인의료복지시설 청구 전 제출.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5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접수 반려 증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6 장기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7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8 장기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19 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20 장기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 정산심사결정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27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28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29 장기근속 장려금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0 장기근속장려금 청구서 접수 반려 증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접수 반려 증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3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43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44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45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반려 증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지46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첨0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첨02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첨05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첨0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첨09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청구처리기준_별지서식)
청구처리기준 별표05 계약의사 진찰사유 구분코드 의과·한의과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촉탁의) 진찰 청구용
청구처리기준 별표06 계약의사 진찰사유 구분코드 치과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진찰 청구용
청구처리기준 별표07 계약의사 진찰내용 구분코드 의과·한의과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진찰 청구용
청구처리기준 별표08 계약의사 진찰내용 구분코드 치과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진찰 청구용
청구처리기준 별지07 입소시설 단기포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시설급여 청구명세서
청구처리기준 별지10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 관리현황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02 본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청구 전 제출
청구처리기준 별지21 장기요양 계약의사 방문비용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활동비용(02 본문 1-4)
청구처리기준 별지22 장기요양 계약의사 진찰비용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처리기준 별지23 장기요양 계약의사 진찰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처리기준 별지24 장기요양 계약의사 진찰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처리기준 별지25 장기요양 계약의사 진찰비용 의료급여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처리기준 별지26 장기요양 계약의사 방문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처리기준 별지35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04 본문 5-2)
청구처리기준 별지36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명세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처리기준 별지37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서 접수 반려 증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처리기준 별지38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심사지급 통보서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처리기준 별첨04 장기요양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처리기준 별첨07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청구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붙임 서식: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보도자료 2025년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부실운영기관 관리강화 2026-04-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4.29.). 03·04·05 목록(한 번만 저장).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3_기관설립)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보건복지부 연구/조사/발간자료(2026.2.4.). 주요 변경사항·기능보강. 03·06·07 목록(한 번만 저장)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같은 게시물.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침. 03·06·07 목록(한 번만 저장)
참고 고양시덕양구 구비서류목록·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지정신청서 서식
고양시 덕양구청 민원편람 첨부(구비서류 26종 목록). 03·06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3_기관설립)
참고 고양시덕양구게시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인력기준
덕양구 게시 사본(구버전일 수 있음). 03·06 목록. 현행본은 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
참고 고양시덕양구게시본 장기요양법시행규칙 구별표1의3 CCTV 설치·관리기준
덕양구 게시 사본(옛 번호 별표 1의3, 현행은 별표 1의4). 03·06 목록. 현행본은 06_창업서류\법령_별표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03·04·06·07 목록. 요양원 시설·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03·04·06·07 목록. 운영규정 필수 항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03·06·07 목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1호의2서식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03·04·06·07 목록(명칭·소재지·정원·시설장 변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03·04·06 목록(시설·인력 변경지정).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03·04·06·07 목록. 공단 서식자료실 게시본(B0017 60068, 2019 개정)은 HWP 크기 17,408B로 같아 받지 않음.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별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03·06·07 목록(노유자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기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03·06·07 목록(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 2026.10.6.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6_창업서류\법령_별표서식)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04 목록.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게시판.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4_인력운영)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04 목록. 최저임금위원회 공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4_인력운영)
보도자료 노인학대 예방 관심이 시작입니다 2026-06-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6.12.).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학대판정 기관 평가등급 하향
보도자료별첨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같은 보도자료의 별첨(04 목록 "첨부")
제공기준고시 별표2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제2026-189호
04 목록(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첨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기준. 받고 보니 방문요양 폴더의 공단 건강Law HWPX본(02_수가청구)과 같은 파일(SHA-1 일치). 원래 확장자는 .hwp이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기관 명부 2026-10-15기준
공단 기관평가 공지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2026.2.26.). 05·07 목록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평가불가기관 명단
같은 게시물. 05·07 목록
2025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추진계획 붙임1
공단 기관평가 공지 「2025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2024.12.19.)
2025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및 확인방법 붙임2
같은 게시물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노인요양시설
같은 게시물 붙임3. 05·07 목록. 평가매뉴얼 게시판(B0153 19)의 같은 이름 PDF도 크기 9,283,262B로 같아 한 번만 받음.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도 이 매뉴얼 적용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게시물 붙임4. 05·07 목록. B0153 19의 PDF도 크기 8,589,415B로 같아 한 번만 받음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QnA 사례집 3차 수정
공단 평가매뉴얼 게시판(2026.2.4.). 05·07 목록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QnA 개정전후 비교표 수정
같은 게시물 붙임2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추진계획 4차수정
공단 기관평가 공지(2026.2.27.). 05·07 목록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추진계획 4차수정 신구대조표
같은 게시물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첨부1
공단 공고 요양기획실-2026-제22호(2026.7.1.). 05·07 목록. ZIP 그대로 보관(압축 풀지 않음)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대상기관 첨부2
같은 게시물. ZIP 그대로 보관(압축 풀지 않음)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2026-07-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13. 조간). 05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보도자료 2024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2024-06-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6.17. 조간). 05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096). 05·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별지제1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057). 05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020). 05·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1-2025 20260625
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2026.6.25. 기준, 07 목록의 "_20260625"와 같은 판). CSV는 고유 시그니처가 없어 HTML이 아닌지만 확인. 05·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평가방법고시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04·05 목록.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별표 1.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04·05 목록.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05 목록. 장기요양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법령_별표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의 기준
04·05 목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2025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지침 붙임1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2025.11.24.). 신축·개보수 기준단가 참고. 06 목록
공통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 4대사회보험
06 목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2025.7.31. 등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6_창업서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03·06·07 목록. 요양원 설치신고서(시·군·구 제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03·06 목록(설치신고 수리 시 발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6_창업서류\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지정갱신 신청서
03·04·06·07 목록(지정·지정갱신 신청서, 2025.12.12. 개정 현행본). 공단 서식자료실 게시본(B0017 60065)은 2019.9.27. 개정 구서식이라 받지 않음.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6_창업서류\법령_
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06 본문 "지정서(별지 제20호) 발급".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6_창업서류\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표1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03·06·07 목록(CCTV 배치도 작성용).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법령_별표서식)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시설급여 서식1
공단 서식자료실(2026.9.22.). 07 목록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식2
같은 게시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요청서 장기요양기관용 별지제36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2025.5.14.). 07 목록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공단 서식자료실(2022.5.6.). 07 목록
CCTV해상도고시 제정문 수정 제2023-92호
공단 법령자료실(2023.6.2.). 07 목록
CCTV해상도고시 고시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2호
같은 게시물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2026-10
공단 공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안내」(2026.10.19.). 07 목록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6-10
공단 공지(2026.10.21.). 07 목록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수칙 2026-10
같은 게시물
2026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노인복지시설용
공단 공지(2026.10.16.). 07 목록
장기요양기관용 재난상황 대응매뉴얼
공단 공지(2026.9.21.). 07 목록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가공모문
공단 공지(2026.9.16.). 07 목록. 원래 확장자는 .hwp이나 실제 내용이 HWPX(zip)라 .hwpx로 저장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가공모 신청서류
같은 게시물. 원래 확장자는 .hwp이나 실제 내용이 HWPX(zip)라 .hwpx로 저장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서식모음집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135, 2026.2.11.). 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해지신청서 별지제10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137). 07 본문 6-1.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공단게시본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049) 붙임1. 07 본문 6-1.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본인부담금 감경신청 위임장
같은 게시물 붙임2.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별지제27호서식 공단게시본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126). 07 본문 6-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본(같은 폴더 법령_별표서식)과 크기가 달라 둘 다 둠.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별지제28호서식 공단게시본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127). 07 본문 6-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본과 크기가 달라 둘 다 둠.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장기요양요원 변경신고서 별지제17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B0017 50002). 07 본문 6-3.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자료이관·자체보관 신청 서식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089). 07 본문 6-3(별지 제36호 공단 서식 묶음).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신청서 별지제13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B0017 60094, 게시물 제목은 별지 제24호, 파일명은 별지 제13호). 07 본문 6-3.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08
공단 기관평가 공지(B0152 71, 2026.8.11.) 붙임1. 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6-08
같은 게시물 붙임2.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2026-08
같은 게시물 붙임3.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전문 제2025-247호 2026-01-01시행본
공단 법령자료실(B0018 60122, 2025.12.31.). 2026.1.1. 시행본 전문(현행은 02_수가청구의 제2026-189호). 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문 공단공고 2025-12-31
같은 게시물. 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세부사항 전문 공단공고 2025-12-31
같은 게시물. 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2026년 고시·세부사항 주요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QnA
같은 게시물. 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 일부개정 제2025-247호 2026-01-01시행
07 목록 B0018 60122의 「고시 일부 개정문.hwp」(91,136B) 대신 같은 개정문의 보건복지부 훈령/고시 게시판본.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1_제도개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2026-02~2027-01적용
공단 법령자료실(B0018 60126). 07 목록.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신규신청·갱신·변경·해지
07 목록(시설급여 입소·이용신청서). 공단 서식자료실 게시본(B0017 60041, 2021 게시)은 HWP 크기 19,456B로 같아 받지 않음.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07 목록(시·군·구 → 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
06·07 목록(시설급여 계약통보서). 공단 서식자료실 게시본(B0017 60042, 2021 게시)은 받지 않고 현행본 사용.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4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
07 목록(시설급여 급여제공 계획서).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시설급여단기보호
05·07 목록(시설급여·단기보호 급여제공기록지, 월 1회 이상 제공).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
06·07 목록(재가급여용 계약통보서, 같은 게시글에 있어 함께 둠). 공단 게시본(B0017 60042)은 받지 않음.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01·07 목록. 01 목록의 law.go.kr 링크(flSeq=94336839)는 2013년 개정 구버전이라 현행본으로 대체. 공단 게시본(B0017 919)은 HWP 크기 같아 받지 않음.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
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07 목록(의료비공제용). 공단 게시본(B0017 60046)은 HWP 크기 같아 받지 않음.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본인부담금수납대장
07 목록. 공단 게시본(B0017 1600)은 HWP 크기 같아 받지 않음.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2_수가청구\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신고서
07 목록.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27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07 본문 6-3.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28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07 본문 6-3.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7_법령고시서식\법령_별표서식)
시행규칙 별지제3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
07 목록. 장기요양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19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07 본문 6-2(채용 시 취업제한 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6_창업서류\법령_별표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07 본문 6-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6_창업서류\법령_별표서식)
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전문 제2026-158호
07 목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2026.7.29. 시행). 본문은 첨부 PDF로만 제공. 방문요양 폴더에서 복사(C:\방문요양\서식원본\05_평가현지조사\법령_별표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입소 의뢰
07 본문 6-1(복지실시기관 입소조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3호서식 비용수납신고서 노인요양시설등
07 목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2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07 목록(1회 50명 이상 급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0호, 2026.9.1. 시행) 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07 목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0호, 2026.9.1. 시행) 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07 목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0호, 2026.9.1. 시행) 기준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07 목록(제9호 노유자 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표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표2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2호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3호서식 과목 전용조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4호서식 세입결산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5호서식 세출결산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6호서식 예비비 사용조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7호서식 정부보조금 명세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8호서식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9호서식 사업비 명세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10호서식 비용 명세서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11호서식 현금출납부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
재무회계규칙 별지제12호서식 총계정원장
07 본문 6-4(법정 재무·회계 서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9.30.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