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방문요양

수급자 15명 이상인데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가족요양 급여는 어떻게 감액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새로 연 방문요양기관인데 수급자가 15명을 넘긴 달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가족요양 급여가 감산된다고 들었는데, 청구하면서 따로 감산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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