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외부 맞춤 프로그램은 업체가 준 일지만 보관하면 되나요?

업체 일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단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수급자별 참여도·만족도 평가 등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별지 제26호서식)를 참고해 결과를 작성·보관하도록 합니다. 평가지표의 인지·여가 프로그램 기준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1.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고시 제62조)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가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1회 60분 이상 제공하면 0.5점입니다. 2회 이상 하는 주에는 프로그램 종류가 2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1]
2. 공단 세부사항 제19조는 기관장이 프로그램별 수급자 참여도·만족도 평가 등을 하고, 별지 제26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참고해 평가결과를 작성·보관하도록 합니다. 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외부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공단은 맞춤형 가산과 별도로 기본 프로그램 제공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은 인지기능 프로그램 주 3회 이상, 여가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실시와 연 1회 이상 계획 수립을 확인합니다. [2][3]
4. 공동생활가정은 그룹별 계획·실시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그룹·개별 프로그램을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한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하면 인정하지 않으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평가 프로그램으로도 셀 수 있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시행 2026. 10. 1.
• [2]지표 30. 인지기능 프로그램2025년판 · 184~185쪽
• [3]지표 31. 여가활동 프로그램2025년판 · 186~187쪽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