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갱신 서류를 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세히

1.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수급자가 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1]
2. 갱신신청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업무 중에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때도 의사소견서는 내야 합니다. [2]
3.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은 신청인에게 내용·사유·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3]
4. 갱신 절차에는 최초 인정 절차 규정(법 제12조~제19조)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만료일이 가까운데 결과가 없다면 보호자와 함께 공단에 진행 상황과 연장 통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1][3]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시행 2026. 5. 26.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시행 2025. 12. 12.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시행 2026. 5. 26.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