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창업 때 사업자등록 전에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개인이라면 구비서류가 신고서뿐이라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어, 사업자등록증 없이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업 신고증은 설치신고 때 붙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지정신청 때 붙입니다.

1.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하려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을 붙여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1]
2. 한 지자체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서류는 개인은 신고서, 법인은 신고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이 적법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1만 원,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2]
3.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3]
4. 구비서류와 확인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매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2]

•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시행 2025. 12. 29.
• [2]동대문구 보건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민원 안내공식 사이트 · 2026. 10. 30. 확인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시행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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