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갱신 심사의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은 평가지표 질향상노력과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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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갱신 심사지표 기준으로 이 항목은 4점이며 둘로 나뉩니다. 서비스 관리 2점은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웠는지(1점), 계획대로 서비스가 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지(1점)를 봅니다.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은 기관 유형마다 다릅니다. 방문요양 같은 방문형 기관은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교육을 했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 안내를 했는지 봅니다. 주야간보호를 포함한 입소형은 감염병 관리 지침과 정기 방역소독, 위험요소 보호 조치를 봅니다.
3. 확인 자료는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기록지, 점검 기록, 감염 관련 지침·교육·안내 기록 등입니다. 방문형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에도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주기적 점검과 결과 반영 자료,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근거, 수급자 감염 예방 안내 자료가 적혀 있습니다.
4. 반면 2026년 재가 평가의 질향상노력 지표는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통합재가서비스 등 사업 참여, 경영실태조사 참여,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봅니다. 평가 서류를 그대로 내기보다 갱신 심사 항목에 맞춰 골라 내야 합니다. [1]
5. 이용자 몇 명의 몇 주치 자료를 내라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가 정하는 심사 사항도 있어 해마다·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올해 기준과 출력 범위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2]

• [1]지표 8. 질향상노력2026년판 · 47~50쪽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시행 2025. 12. 1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