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고 1년에 몇 번 열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복지부 지침과 요양원 평가 기준(2025년판)으로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열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같은 구분(예: 종사자 대표)의 위원이 2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2]
3.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원칙이지만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회의도 허용됩니다. 요양원 평가매뉴얼(2025년판)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와 회의록 작성을 봅니다. [3]
4. 시설의 장은 회계와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집행, 시설 운영 관련 사건·사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1]
5. 제36조는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방문요양 같은 재가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지정 신청 때 위원 명단을 내야 하는지는 이 근거로 확인되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

• [1]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시행 2025. 10. 2.
•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시행 2026. 8. 27.
• [3]지표 3. 운영위원회2025년판 · 2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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