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급여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공단에 통보해야 하나요?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비대면 설명이나 전자서명도 인정됩니다.

1. 급여제공계획은 욕구사정·낙상·욕창·인지기능 평가와 개별 욕구를 반영해 연 1회 이상 세웁니다. 연 1회 여부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안에 있는지 봅니다. [1][2]
2. 작성하거나 다시 작성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1]
3. 대면이면 확인서명, 비대면이면 우편·SNS 등으로 계획서 전문을 보낸 뒤 전화 안내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같은 전자서명도 인정됩니다. [1]
4. 신규 수급자의 이전 계약이 정리되지 않아 통보할 수 없으면 사유가 풀린 다음 날까지, 토요일·공휴일 계약이면 그다음 날까지 통보하면 인정됩니다. [2]

• [1]지표 22.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2026년판 · 118~122쪽
• [2]Q56. 연 1회 이상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일, 통보일, 급여제공 시작일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파일 2026-04-10 · 30쪽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