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입소자 증가로 감산 특례를 썼는데 1월에 또 입소자가 늘면 특례를 다시 쓸 수 있나요?

자세히

1. 급여고시 제67조제1항은 입소자가 늘어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인원이 바뀐 경우,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해 그 달에는 늘어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월의 전월에 그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했을 것, 해당 월에 정원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특례를 받는 달에 직전 월의 배치기준을 따릅니다. [1]
3. 특례가 필요한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월별 입소자 수는 그 달 일자별 입소자 수 합계를 급여제공일수로 나눈 뒤 반올림합니다. 배치기준 계산 결과의 소수점 이하도 반올림하므로, 월말에 입소한 경우 그 달 입소자 수가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3]
4. 12월과 1월은 달력상 다른 반기에 속합니다. 다만 고시에서 '반기'를 따로 정의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12월에 실제로 특례가 적용됐는지와 1월 적용 여부를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시행 2026. 10. 1.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입소자)시행 2026. 10. 1.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시행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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