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갱신으로 재계약하면 욕구사정을 다시 해야 하나요?

재계약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갱신·등급변경 뒤 기능상태가 달라졌다면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를 다시 해서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1. 2026년 재가 평가 Q&A는 기존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1]
2.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지체 없이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
3. 그래서 갱신이나 등급변경 뒤 기능상태가 달라졌다면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 등을 다시 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1]
4.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욕구사정은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체·질병·인지 등 8개 항목과 서술형 총평을 써야 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해야 합니다. [3]
5. 요양원은 2025년 시설평가 기준으로 기존 수급자의 통합적 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공동생활가정은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갱신·등급변경 뒤 상태나 욕구가 바뀌었다면 다시 작성하도록 권고합니다. [4]

• [1]Q48. 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파일 2026-04-10 · 27쪽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행 2026. 5. 12.
• [3]지표 15. 욕구사정2026년판 · 69~70쪽
• [4]Q75.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에도 욕구사정 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하파일 2026-03-24 ·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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