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끝까지 안 받으면 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거로 확인되는 기관 불이익은 정기평가 '보수교육' 지표입니다. 대상자 이수율이 95% 이상이면 4점, 75% 이상이면 3점이라 미이수자가 있으면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별도 제재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평가 Q&A도 보수교육을 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안내합니다. [1][3]
2. 2026년 평가매뉴얼 방문요양 지표 4는 '이수자 수 ÷ 대상자 수 × 100'으로 이수율을 계산해 95% 이상이면 4점, 75% 이상이면 3점을 줍니다. 2026년 평가는 2025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 중 2025.12.31. 기준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를 봅니다. 면제자는 계산에서 뺍니다. [2]
3.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한 요양보호사는 다음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해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기관에서 퇴사했다가 같은 해 11월에 다시 입사한 경우는 신규로 보지 않아 그해에 이수해야 합니다. [3][4]
4.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대면으로 이수하면 이수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대신 청구하고 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개인 제재 여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5]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시행 2026. 5. 12.
• [2]지표 4. 보수교육2026년판 · 28~29쪽
• [3]Q19. 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파일 2026-04-10 · 13쪽
• [4]Q21.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기관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한 뒤, 11월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파일 2026-04-10 · 14쪽
•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행 2026. 10.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