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소 지정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고, 심사 방식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각각 시군구에 냅니다.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발표 여부 같은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설치신고서에는 법인이면 정관, 이용료 등 비용부담 서류, 사업계획서, 그리고 복지용구사업소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을 붙입니다. [1]
2. 지정신청서에는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붙입니다. [2]
3. 시군구는 공무원 1명과 전문가 4명 이내로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합니다. 위원회 운영과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발표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4. 시설은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 이상,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 이상이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다른 재가급여 사무실과 같이 쓸 수 없고, 세정·소독·수선 공간과 보관·관리·대여 공간은 다른 사업자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시행 2025. 12. 29.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시행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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