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빼고 계산하나요?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은 그달에서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한 값이라 달마다 다릅니다. 명절이 있는 달에도 '무조건 20일'은 아닙니다.

1. 가산·감액 산정을 위한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입니다(고시 제49조 제1항). 그래서 설 연휴나 근로자의 날이 있는 달은 기준시간이 줄어듭니다. [1]
2.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휴게시간을 빼고 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한 사유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고시 제51조 제1항·제4항). [2]
3.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법률로 정한 휴일이라, 월급제 근로자가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가산율 등 구체적인 수당 처리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시행 2026. 10. 1.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시행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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