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기관을 포괄 인수할 때 기존 기관 폐업 신고는 누가 어떤 서류로 하나요?

자세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폐업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1]
2.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에 ① 폐업 의결서(법인만) ②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복지서비스 연계 등 조치계획서 ③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④ 결산보고서를 붙여 냅니다. [2]
3. 폐업하는 기관은 수급자가 다른 기관을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수급자가 낸 본인부담금 중 정산할 금액이 있으면 정산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이 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1]
4. 폐업 신고를 할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포괄 인수에서 신규 지정과 폐업 중 무엇을 먼저 하는지 같은 순서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시행 2026. 5. 26.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시행 2025. 12. 1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